요약문

2012년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제민주화 화두 속에 재벌규제 공약이 넘쳐나고 있다. 여기에는 대기업집단의 출자총량을 규제하자는 출총제 부활안,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출자구조 규제안, 은산(銀産) 분리를 넘어 비은행 금융업을 포함하는 금산(金産) 분리안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규제안은 다른 나라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대단히 과격하고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무한경쟁시대에 자국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환경의 조성에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우리 정치권은 국제적 정합성과 동떨어진 기업규제를 주장하는가? 정치권에서는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이 심각한 수준을 넘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그 근거로는 흔히 특정 대기업군의 자산 또는 매출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통계값을 제시한다. 그러나 경제력집중을 이렇게 측정하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부적절하며, 현상을 왜곡 전달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분자와 분모 변수의 선택에 따라 경제력집중 현상에 대한 해석이 크게 다르게 됨을 이해하고 경제학적으로 객관 타당한 분석방법을 사용해서 분석하면, 우리나라 경제력집중은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