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정책보고서는 국민경제 내의 현행 기업구조조정제도의 문제점과 효율적 구조조정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회사정리 등 법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의 문제점은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기존 경영진에 대해서 징벌 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법적 시스템에 대한 진입을 기피하게 하고 책임경영주체가 공백인 상태에서 운용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사적구조조정 시스템은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사들일 수 있는 자금동원능력과 구조조정을 실제로 수행해 나갈 역량 있는 인력이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향후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단기적인 정책방향으로는 법적 구조조정 시스템에 있어서 DIP 방식을 도입하고, 기존 경영진이 회사를 회생시키는 데 따르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회사정리 절차 폐지시 의무적 파산선고제도를 폐지하는 등 기존 경영진의 시스템 이용에 따르는 불이익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으며 그밖에 자동정지제도를 도입하고, 출자전환과 M&A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정책방향으로는 구조조정에 투입될 수 있는 대규모 자금이 국내에서도 조성될 수 있도록 우선 투자자에 대한 보호와 자금조달 및 운용에 대한 감시시스템을 강화하여야 하며, 지나치게 다기 화되어 있는 구조조정 관련법을 장기적으로 통합하여 단순화하고 구조조정 시스템 상호간의 세제 불균형을 시정하여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적 현실과 효율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1​. 왜소한 금융기관과 다수의 채권자

2. 기업의 높은 부채와 낮은 수익성

3. 단기 채무 비중이 높은 기업채무 구조

4. 효율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의 요건과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

Ⅲ. 법적 기업구조조정 관련 시스템에 대한 평가

1​. 회사정리 및 화의 제도의 개요

2. 회사정리 및 화의 제도에 대한 평가

Ⅳ. 사적 기업구조조정 관련 시스템에 대한 평가

1​. 부도유예협약

2.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3. CRC(구조조정전문회사)

4. CRF, CRV, REITs, CR-REITs

5. 기업구조조정촉진법

Ⅴ. 결론 및 향후 정책방향

1​. 단기적 정책 방향

2. 장기적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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