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는 한국이 안정적 성장궤도에 진입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세개혁이 필수적이며, 시기적으로는 고령화의 문턱에 있는 향후 3∼4년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이 모두 크게 상승하고 있으나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정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정한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수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세무행정에서는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개인 금융정보, 세무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되 세무조사의 정치적 이용을 배제하고 투명성과 객관성의 이행에 정책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원별·세목별 과세대상의 형평성 제고, 재산보유과세상 자산간의 세부담 불균형 해소, 소비과세의 활성화,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항구화, 상속과세의 취득과세형으로의 전환, 법인세율의 적정수준으로의 하향조정,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대기업에 대한 소급공제제도의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본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2. 조세부담률의 급상승

3. 조세경쟁 심화

4. 간접세 비중 검토

5. 조세개혁에 대한 기본 입장

Ⅱ. 재정현황

1​. 재정규모와 조세부담

2. 재정수지

3. 정부부채의 평가 및 재정의 안정성

4. 재정지출의 구조

5. 공적자금과 재정부담

Ⅲ. 조세환경 변화

1​. 세계화 · 정보화와 조세정책의 변화

2. 국제적 조세경쟁

3. 외국의 조세정책

Ⅳ. 조세정책 운용 방향

1​. 기본적 조세정책 방향

2. 세목별 세제정책 방향

3. '10 · 11 부동산투기억제대책'과 조세정책 방향

참고문헌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