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보고서는 효과적인 서민생활물가관리를 위해서 유류·교육비·주거비 위주로 관리대상 품목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정부의 서민물가관리대책은 관리대상품목이 너무 많고, 성장지향적 거시정책과 상충될 위험성이 있으며, 물가안정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경제성장의 둔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기회의 감소,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별화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였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의 서민생활물가관리정책은 물가급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소수품목의 관리, 정부정책의 조율기능 강화, 탄력적 유류세 운용, 교육비 상승의 억제, 일반국민의 소비절약 유도, 상품 경쟁력 강화차원의 접근방법, 해외자원의 활용 등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는 차원의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보고서는 최근(2008.3.25) 기획재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필수품 점검 및 대응계획'을 마련하여 국제 원유가의 상승, 환율절하, 밀, 옥수수 등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저소득 계층의 구입빈도가 높고, 소비지출 비중이 높은 52개 품목을 선정하여 이를 집중 관리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데 대해 다양한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물가상승의 직접적 원인이 원가상승에 있는 경우 정부가 직접 가격규제는 하지 않도록 하되, 할당관세 적용·유통구조 개선·시장경쟁 촉진을 통해 가격 안정기반을 마련할 것이며 불필요한 시장개입은 자제하겠다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하였다.

첫째, 정부의 물가관리 대책은 관리대상 품목이 많아서 부작용이 우려되거나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다.

정부는 저소득 계층의 구입빈도가 높고, 소비지출 비중이 높은 52개 품목을 선정하였으나 소비자물가 작성을 위한 품목기준으로는 72개(소비자물가작성을 위한 489개, 생활물가작성을 위한 152개 품목)의 품목이 관리대상이 되고 있어서 실제 물가상승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품목까지도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 물가 또는 생활물가 상승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휘발유, 경유 등 유류와 대학교 등록금 등 교육 납입금, 집세 등 주거비에 대한 물가관리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는 직접적 가격규제보다는 가격안정기반의 구축에 전념하며 불필요한 시장개입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10일 주기로 가격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하며, 매월 1일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후 서민생활 안정 T/F를 통해 52개 품목의 가격동향을 집중 점검”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해당업계에게는 실제로 “가격규제”의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고 하였다. 만약 정부의지가 시장개입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이라면 구태여 실제 72개 품목에 대한 집중적 가격동향 모니터링 등을 통한 집중점검으로 지나친 시장개입이라는 오해를 살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셋째, 정부의 물가관리 대책은 거시정책과의 조율부족, 일자리 창출기회의 상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별화, 업계의 물가관리 회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물가관리는 관리대상 품목의 성격상 최종 유통과정에 있는 중소기업들만이 관리대상이 되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차별화를 가져오게 되며, 이는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임이 틀림없다고도 하였다. 아울러 원유, 밀, 옥수수의 수입가격 상승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원가상승요인을 관련업계가 가격에 반영하지 못할 경우, 업계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다른 회피수단의 시도, 더욱 값비싼 대체상품 개발 등으로 물가관리를 회피하기 위한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도 하였다.

따라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대책은 관리대상품목의 최소화, 탄력적 조세운용, 교육비 인하, 유통구조의 개선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에 물가안정에 대한 경쟁력 강화차원의 접근, 해외원자재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 일조를 한다면 물가안정과 동시에 건실한 경제성장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1) 즉 효과적인 물가관리를 위해서는 첫째, 물가관리대상 품목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실제 서민생활물가를 크게 증가시키는 품목은 유류(휘발유, 경유 등)·납입금·주거비·교통비이므로 이들 일부품목의 물가관리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유류에 대한 관세인하, 유통구조 개선, 시장경쟁 촉진 등 간접적 물가관리정책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2) 둘째는 물가관리를 위한 미시정책과 거시정책과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인위적 경제부양 정책은 원유, 원자재, 곡물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물가상승을 더욱 가중시킬 위험성이 있다. 하지만 물가상승억제를 위한 성장정책의 지나친 완화는 성장둔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기회를 축소하여 서민생활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3) 셋째는 최근 생활물가의 급등이 국제원유가, 곡물수입가격의 상승이란 통제하기 힘든 외부요인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물가안정을 위한 획기적 대안이 없으므로 휘발유, 경유 등 유류품목에서는 정부의 탄력적인 유류세 운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마련이 가능하고 시장개입을 최소화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정부 역시 물가안정을 위해 밀·옥수수 등 가공용·사료용 원료로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무관세화, 휘발유 등 석유제품에 대한 할당관세(3%) 인하를 추진하고 있으나 물가안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성 운용을 통한 유류가격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4) 넷째는 교육비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현재 서민생활을 어렵게 하는 물가상승 요인 가운데에는 환율, 원유가, 곡물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적은 집세, 교육비 상승으로 인한 서민생활 물가상승이 현저하다고 하였다.

특히 지난 1년간 교육을 위한 납입금 상승률은 휘발유, 경유 다음으로 서민생활물가를 상승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이중 대학등록금 상승이 납입금 상승의 커다란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대학등록금 상승은 지난 1년간의 추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00년대에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생활물가상승에 크게 기여한 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5) 다섯째 상품 경쟁력 강화 노력을 통한 물가안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외부적 요인에 대한 물가상승 압력에 대해서는 업계의 생산원가절감, 기술혁신을 통한 비용증가요인의 극복이 최선의 물가대책이 될 것이며, 과거 우리 제조업의 경우 수입원자재의 가격변화에 비교적 활발한 생산성 증가를 통해 대응해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6) 마지막은 해외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안정적 에너지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 개발을 통한 자주개발률을 크게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안보적 차원에서 원유, 원자재, 전략품목, 농업부문 등에서 적극적으로 해외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한 전략적인 원자재 확보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정부의 넘치는 외환보유고를 국부펀드로 운영하거나, 각종 연기금을 활용해서 해외 원자재 확보에 노력한다면 장기적인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관리의 타당성

1​. 분배문제의 개선

2. 산업경쟁력 강화의 계기

3. 실천가능 정책대안 존재

4. 소수의 관리가능 품목

Ⅲ. 서민생활 안정과 물가관리대상 품목

1​. 생활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품목

2. 환율변화에 민감한 품목, 최종소비비중이 높은 품목

3. 원유가격 변화에 민감한 품목

4. 밀·옥수수 가격변화에 민감한 품목

Ⅳ. 정부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대책의 평가

1​. 주요 내용

2. 서민생활물가 52개 품목의 가격변화

3. 평가

Ⅴ.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

1​. 관리대상 품목의 축소

2. 거시정책과의 조화

3. 탄력적 조세운용

4. 교육비 상승 억제

5. 유통과정 개선

6. 상품경쟁력 강화 차원의 접근

7. 해외자원의 활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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