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는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장재정정책을 쓰면서 풀린 유동성이 경기회복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작동했지만 최근 과잉논란이 대두되면서 그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해 본 것이다.

보고서는 경기와 물가, 자산가격 등을 고려할 경우 기준금리인상 차원의 적극적 출구전략의 시행은 아직 이르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구전략은 비상상황에서 공급했던 유동성을 회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출구전략의 핵심인 금리인상의 여건이 성숙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기의 경우 회복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내수부문의 자생적인 회복력이 미약하여 소비와 투자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물가는 안정기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가격은 과잉유동성의 쏠림현상과 규제완화 등에 의해 과도한 상승세가 우려되어 왔으나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고 부동산담보대출 기준 강화에 의해 상승세가 꺾이고 있는 데다 향후 다양한 후속 대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 과열로 치닫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여건 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부동산시장 거품 제거의 이익보다는 가계의 부채부담 증가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기업의 자금조달금리 상승 등에 따른 실적악화 등 민간의 자생력 복원을 약화시켜 경기회복에 부담을 주는 손실이 더 클 수 있다고 보고서는 우려했다.

보고서는 또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 결정에는 출구전략의 국제공조 측면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미 통화스왑 협정 등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 덕분에 외화유동성 위기의 벼랑에서 벗어난 우리나라가 주요국보다 이른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글로벌 경기회복을 위한 국제공조체제를 약화시킬 수 있어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기회복세가 가장 빠른 만큼 출구전략을 앞서 시행은 하되 국제공조의 틀 속에서 조금 앞서가는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출 및 해외자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회복을 통한 해외수요 확대 및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협력 차원에서 주요국의 정책완화기조 유지 흐름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국가가 초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인상을 선도할 경우 원화 강세 압력이 높아져 수출 증대를 통한 경기회복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회복세가 본격화되는 내년 상반기 이후 국내 경기 및 부동산 상황과 국제공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다만 과잉유동성 흡수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기준 강화 등 미시적 유동성 관리와 재건축시기 조정 등을 추진하여 부동산가격 상승세를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준금리 인상 전에 부동산 대출규제만으로는 자산가격 상승세를 막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중소기업의 대출 완화 등 양적완화 조치와 고용유지 지원금 등 비상적 재정지출을 축소하여 자산시장 거품을 차단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과잉유동성 우려는 선진국 경제의 회복세에 탄력이 붙는 내년 상반기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기준금리 인상의 전단계인 유동성 공급축소 및 회수는 이미 미국ㆍ유로존ㆍ중국 등에서 이미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국의 출구전략은 기한이 정해져 있는 비상적 유동성 지원제도와 재정지출이 축소되어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가 정상화되는 과정을 거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출구전략의 시기와 규모는 국별 경기 회복세 및 과잉유동성 상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양적완화로 중앙은행의 자산(대출금)과 부채(본원통화)가 급증한 미국ㆍ영국 등은 경기회복세가 더딘 데다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정상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기준금리 인상이 내년 하반기로 미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양적완화 규모가 작고 한국은행이 비상시 공급한 유동성을 상당부분 회수한 만큼 자산가격의 거품 제거를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기려는 모멘텀이 클 것이라며 최근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의 배경을 보고서는 설명했다.

목차

요약

Ⅰ. 글로벌 유동성 현황 및 평가

1​. 과잉유동성 논란

2. 과잉유동성 여부 추정

Ⅱ. 과잉유동성의 영향 분석

1​. 인플레이션 가능성

2. 재정건전성 악화

Ⅲ. 출구전략 논란 및 향방

1​. 출구전략 논란

2. 출구전략의 향방

Ⅳ. 시사점 및 대응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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