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2015년 4월 30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오늘로 35개월 연속 한국은행 목표 범위 (현재 2.5~3.5%)의 하한을 밑돌고 있고 2013년과 2014년에 이어 올해도 한은의 물가상승률 전망 역시 크게 어긋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우리 통화정책의 기본 틀인 물가안정목표제 (인플레이션 타깃팅 inflation targeting)에 대한 전면 재검토까지 요구하는 목소리도 들리는 상황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물가목표범위의 하한을 밑도는 낮은 물가상승률에 내재한 문제점들 가운데 “통화정책의 신뢰 손실”와 “기대 디플레이션의 위험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 현재 통화정책의 기본 틀인 물가안정목표제도(인플레이션 타깃팅) 내에서 한국은행의 바람직한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한다.

물가안정목표범위는 우리가 작은 개방 경제라는 근본적인 특징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정도를 반영해 지속가능토록 설정되어야 하고, 통화정책의 스탠스는 미리 명시된 물가범위와 실제 경기 상황을 서로 비추어 예측 가능해야 한다. 이것이 두 가지 원칙이다.

2015년 봄, 이 두 가지 원칙에 비추어 보면, 다음 3년간 (2016~2018년)의 중기 물가목표범위 설정에 대해 한국은행이 앞서 공개적 논의를 시작하고, 현재 한은 통화정책의 스탠스는 경기회복과 확장을 돕는데 있다는 점을 과감한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통해 명확히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추구하는 정책수단들에는 상호보완적인 것들도 있고 대체적인 것들도 있어서 현재 재정/금융/통화당국들 사이에 흩어져 있는 정책수단들을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재배치하는 법적 제도적 정비에 대한 논의 역시 곧 시작해야 할 것이다.

목차

1​. 배경

2. 인플레이션 타깃팅: 신뢰가 생명

3. 저성장 저물가 시기의 위협들: 신뢰 손상과 디플레이션 위험

4. 신뢰 회복에 필요한 두 가지: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

5. 다른 나라 사례들

6. 결론: 신뢰회복 = 경기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