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고는 한일관계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한국 제조업 및 관광업의 특정 부문에서 대일 무역투자 교류 패턴을 분석 및 평가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2012년~2014년 사이 한일 양국 간 무역투자 패턴의 특징은 대일 무역 감소, 부품소재산업 대일 경쟁열위 고착, 중소기업의 대일본 기술도입 의존도 심화, 외국인투자유입 감소, 일본인 국내 관광객 유입 저하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일관계 변화에 따라 일본이 대한국 직접투자와 관광방문을 유보할 경우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과 관광객 방문자 수는 각각 연평균 16.9억 달러, 69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관계에 따른 무역투자 교류 변화의 영향은 단기간에는 통신기기, 부품소재 산업, 관광서비스업 등 일부산업 및 중소기업에 국한될 수 있으나 한일 경제협력관계의 상호의존성을 감안할 경우 무역투자전환의 부정적 영향은 장기적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최근 ICT산업 및 부품소재 산업 등에서 중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한일 양국 간 동북아 국제분업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거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은 정경분리원칙을 지키고 경제협력관계를 전향적으로 개선하여 한일 양국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목차

1​. 문제제기

2. 한일 간 무역투자 교류 현황분석

3. 최근 일본의 대한국 외국인 직접투자 및 관광 교류 현황 평가

4.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