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래 2015년 상반기 현재 기업대출은 952조(GDP 대비 약 65%)까지 증가했으나, 투자 증가율이 기대에 못 미치고 성장률이 예전만큼 탄력적으로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편, 통화정책의 파급경로는 블랙박스라고 여겨질 만큼 복잡다단하다. 이에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하나인 신용창출 경로의 단면을 잘라 기준금리 인하의 투자 부양 효과가 어느 지점에서 왜곡되고 있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다.

신용창출 경로는 크게 대출의 공급자 역할을 중시한 은행대출 경로와 대출의 수요자 역할을 중시한 대차대조표 경로가 있다. 은행대출 경로를 점검한 결과, 은행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신용 경로가 약화되고 보험 등을 중심으로 한 비전통적 신용 경로가 확대됐다. 이는 다양한 금융시장 참가자의 등장과 회사채 발행 난항이 합쳐진 결과로 보인다. 대차대조표 경로를 점검한 결과, 기준금리 인하에도 은행 대출의 상대적 비용인 외부자금 프리미엄이 상승했다. 이는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신용 등급 하향에 기인한다. 결국, 신용 경로 두 채널이 모두 약화돼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차입금평균이자율이 상승해 투자 증가로 이어지기 어려웠을 것으로 분석된다.

대내외 거시 경제 상황을 종합할 때, 은행의 기업대출 상품 다양화를 통해 신용 경로를 재건하는 일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對 중소기업 대출 상품의 정교한 고안으로 은행은 낮아진 순이자마진을 증가시켜 수익을 제고하고,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필요한 유동성을 안정적이고 사채대비 낮은 자본 비용으로 유치할 수 있어 경제 전반에 투자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방법

3. 신용창출 경로 약화와 이로 인한 팽창적 통화 정책의 자본 비용 상승 가능성

4. 투자 활력을 위한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