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우리나라는 양질의 숙박시설 부족으로 외래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관광산업의 경쟁력 역시 낮은 수준이다. 본 보고서는 국내 관광숙박시설의 지역별 수급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수도권과 지방에 차별화된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관광숙박시설의 주요 수요층인 외래관광객 중 서울 시내 중저가 숙박시설에 투숙하기 원하는 중국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서울의 숙박시설 공급은 특급호텔 위주로 양질의 중저가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반면, 지방에서는 관광 수요 자체가 적어 숙박시설 객실수와 이용률 모두 낮은 상황이다. 근본 원인으로는 관련법이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나뉘어 있어 숙박 수급 및 품질 관리가 어렵고 호텔이 유해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호텔 건립을 위한 규제가 많은 것을 지적했다. 불법·편법 영업이 성행하여 국민 인식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고, 글로벌 호텔 기업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도심 중저가 숙박시설 공급을 위해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의 연장 적용을 제안하였다. 지방에서는 전통숙박체험을 관광상품화하고 전통가옥을 국영 숙박시설로 운영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중저가 호텔 기업 육성과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숙박업 관련 제도의 통합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목차

1​. 검토배경

2. 국내 관광숙박시설 현황

3. 문제점

4. 시사점 및 정책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