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최근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당시에 비해 실물부문의 위기 가능성이 높아진데다 대외여건도 불리해 위기시 반등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된다. 외환보유액 등 대외지급능력 지표들이 일부 개선되었으나 위기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평가된다. 외환보유액의 경우, 외환위기 당시에 비해 큰 폭 증가했으나 실제 외환보유액(3,636억 달러, 2014년)이 필요 외환보유액(3개월 수입액+단기외채+외국인 주식 및 채권자금의 1/3)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 브라질, 태국은이 기준을 충족하였다. 또한 97년 외환위기 당시도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신용등급을 높게 평가했었던 점을 감안하면 최근 국가신용등급 상향이 위기시 안전보장과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 . 한편 수출증가가 아닌 내수부진에 의한 경상수지 과다흑자는 원화 절상을 통해 수출마저 위축시키면서 불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만은 없다. 다가올 위기는 외환위기 보다는 실물부문의 위기가능성이 더욱 높은 상황이다. GDP대비 총부채(정부+기업+가계)비율은 96년 145.8% → 14년 224.3%로 상승해 부채發 위기 가능성이 외환위기보다 확대되었다. 한?중 기술격차 축소, 신성장엔진 발굴실패 등으로 한국 기업들의 실적부진이 외환위기 때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4년 제조업 매출액의 마이너스 증가율 기록은 1961년 통계집계 이후 최초 현상이다. 중국, 일본, 미국 상장기업의 실적과 비교해 보아도 2014년 마이너스 매출액증가율(-5.2%)는 한국이 유일하며, 영업이익률(5.2%)은 비교국중 최하위 수준이었다. 장기침체 이전인 1989년 일본의 상황에 비해 현재 우리의 상황이 훨씬 취약해 우리나라가 일본이 겪은 장기침체라는 위기를 견딜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 또한, 외환위기 당시와는 달리 미 금리인상, 중국경제 리스크 확대, 엔저 효과 지속 등 불리한 대외 여건으로 인해 위기로부터 반등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점차 높아가고 있는 장기 저성장의 위기 가능성을 극복하고 성장모멘텀을 회복하기 위해서 과감한 규제 완화, 노동시장 개혁, 사업재편, 서비스산업 육성 등 구조개혁이 시급하다.

목차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양호한 펀더멘탈’의 지표들에 대한 평가

3. 한국경제의 대내외적 취약성 평가

4. 요약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