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 파리 협정이 채택됨에 따라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정책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1970년대부터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지원해 온 독일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그 성과를 살펴보았다. 2000년 재생에너지법 발효 이후, 2014년 독일의 최종 에너지 소비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전기의 27.4%, 냉난방의 12.2%, 수송연료의 5.6%로 증가하였고 탄소배출량은 1990년 대비 27% 감소하였다. 지난 20년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면서도 에너지 수입액 절감과 신산업 창출을 통해 경제 성장을 달성하고 3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때문에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독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담당 조직을 환경부에서 경제에너지부로 이관하고, 지원금 절감 및 기존 에너지 시장과의 통합 강화 등 경제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2014년 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하였다. 보고서는 독일의 에너지전환은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등 정책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 효율성 증대 정책 역시 주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초기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FIT 재도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고, 자가발전 가구와 제조 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을 마련하여 국민과 산업계를 설득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목차

1​. 검토배경

2. 신재생에너지 산업 개요

3. 독일의 에너지전환(Energiewende, Energy Transition)

4.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