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다른 나라에 비해 법인세율이 높으면 자본유출이 늘어나고 고용과 성장이 둔화되어 세입기반은 오히려 약화된다는 사실이 법인세 인하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경제민주화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법인세 인상의 근거로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이 낮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발표되고 있는 실효세율이 기업의 실질적 부담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과세체계와 기준조세체계 및 조세지출 항목을 제대로 반영하여 추정할 경우 기존에 알려진 실효세율보다 4.6%p나 높은 18.8%에 달하고 있다. 과세관청의 소득신고를 기준으로 추정할 경우 국가마다 상이한 조세체계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고, 기업의 회계장부를 이용할 경우 기업마다 회계기준이 다르거나 저세율 국가로의 소득이전효과를 분리할 수 없어 각 국가의 실질부담을 정확히 추정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실효세율보다는 한 단위 투자수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 수준을 보여주는 한계실효세율이 국제비교의 지표로 보다 적합하다. 한계실효세율은 법정 법인세율, 투자세액공제율, 기타 자본관련 세율, 감가상각률, 인플레이션 등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Chen and Mintz(2015)가 추정한 한계실효세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2014년에 30.1%로 OECD 국가 중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다국적 기업들은 우리나라를 투자하기에 적합한 나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 밖에도 국제비교 지표로 자주 사용되는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고, 총세수입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5위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해 법인세 부담이 높고, 세수를 확보하는데 법인세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 분류되고 있다. 미국의 Tax Foundation 연구소에서 발표하는 법인세율의 ‘ITC(international Tax Competitiveness)’ 지표에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17위, World Bank가 발표하는 ‘Paying Tax’ 지표에서는 15위를 기록하여 법인세의 비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각 국가가 직면한 경제ㆍ사회ㆍ정치 환경을 고려하여 추정한 ‘정상수준’ 지표에서도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정상수준보다 1.3%p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든 국제비교지표가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비효율적이고 높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를 인상할게 아니라 법인세를 인하하여 자본유출을 막고 투자를 유인하여 저성장을 극복하고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역점을 둬야한다.

목차

1​. 논의 배경

2. 국제비교 지표

3.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