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최근 신용카드가 보편화하고 모바일 뱅킹이 확대됨에 따라 지폐와 동전이 없는 법정 화폐 제도, 이른바 ‘현금 없는 경제’ (cashless economy)에 대한 논의가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현금 없는 경제에 관한 최근의 연구와 국제적 논의들을 살펴보고, 이것이 우리경제에 던지는 시사점들을 정리해 본다.

첫째, 현금 거래의 비효율성이다. 나라별로 차이는 있지만 현금 거래로 발생하는 직접적 비용만 GDP 1~2%에 이른다. 현금 없는 사회에선 매년 그 만큼 경제가 더 성장하는 셈이다. 결국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더욱 효율적이고 새로운 형태의 화폐가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럽다.

둘째,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시대에 효과적인 거시정책의 수립이 가능하다. 금융위기 이후 유례없는 초장기침체가 지속되고 저성장·저물가·저금리 환경이 고착되어 가는 가운데, 많은 나라들이 양적 완화와 같은 비전통적 통화정책에 기대거나 재정확대 정책으로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현금 없는 사회에선 중앙은행이 전통적인 통화정책 틀 안에서 네거티브 명목금리를 설정할 수 있어, 저성장 저물가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또한 지하경제가 양성화될 수 있어 세율인상 없이도 재정적자폭을 완화하거나 해소할 수 있다. 한국도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내년부터 디플레이션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고 세입원천은 줄어 재정적자문제가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금 없는 사회는 그에 대비한 해법이 될 수 있다.

셋째, 현금 없는 사회로의 이행이 공론화되면 핀테크 산업을 자극하여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발돋움케 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좋은 ICT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나 과거 오프라인 금융제도에나 어울리는 규제들로 인해 핀테크 산업의 발전이 늦어지고 있다. 스웨덴과 덴마크가 핀테크 산업을 선도하고 현금 없는 사회를 앞당길 수 있었던 것은 관치금융과 불필요한 규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끝으로, 우리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도 귀기울여야 한다. 현금사용에 익숙한 노인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고, 사람에 따라 합법적지만 그냥 숨기고 싶은 거래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금융실명제 초기처럼 단기적으로 거래 자체가 다소 움츠려 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관련 법률의 정비도 진행하고 이행 목표 시점도 정해야 할 것이다.

이제 와서 한국이 저출산·저성장·저물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렇지만 그 고통을 줄이는 방법은 있어 보인다.

목차

1​. 도입

2. 현금 없는 경제에서의 통화정책

3. 현금 없는 경제에서의 재정정책

4. 현금 없는 경제와 핀테크 산업

5. 현금 없는 경제에서 우려할 것들

6.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