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독일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창업주 가문의 가족구성원 및 기업이 “지분관리회사(Beteiligunsgesellschaft)”를 설립하여 원활한 경영권 승계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독일에서 지분관리회사는 순수지주회사이지만 어느 특정 기업그룹을 통제하는 일반적인 지주회사의 개념에 한정되지 않고, 기업승계, 전략적 지분투자, 지분투자 수익창출 등 기업지분 투자와 관련한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전략적 투자지주회사(strategic investment holding)을 의미한다. BMW, Otto Group, Henkel 등 독일 대기업의 기업승계사례 분석 결과, 다양한 지분관리회사가 관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독일의 지분관리회사는 독일 회사법상의 다양한 법적 형태 활용가능성, 지주회사관련 자율성 및 독일 세제상 혜택 등과 결합하여 독일 대기업 승계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에서 지분관리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유한합자회사 등 다양한 법적 형태를 활용하고 있으며, 지분보유 대상 기업의 범위 및 지분율 등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지분관리회사의 출자자도 가족 및 재단 등이 모두 가능하여 가족 구성원 규모, 경영 참여 관심 여부, 사회 환원에 대한 의지 등 다양한 이해관계 등을 지분관리회사에 반영하여 원활한 기업승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분관리회사는 상속증여세 및 법인세 등 독일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들과 결합하여 조세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원활한 기업승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 사례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지분관리회사를 활용하여 기업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기업의 장기적인 존속과 발전을 통하여 기업들이 국가경제를 건실하게 견인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지주회사 관련 지분보유관련 규제 완화, 법인세법상 법인간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 관련 제한의 완화, 회사법상 다양한 회사형태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

목차

1​. 문제제기

2. 독일 대기업 승계와 지분관리회사의 활용 사례분석

3. 독일 대기업 승계에서 지분관리회사 역할의 한국에 대한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