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반값 등록금은 무상복지 정책의 후속으로 전개되었으나 최근 비싼 등록금이라는 여론에 편승하여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반값 등록금은 정부 지원을 통해 부유한 가정까지 혜택을 주게 되어 소득재분배의 차원에서 정당화되기 어려우며, 대학에 가지 않는 고졸자도 대졸자의 비용을 대신 지불하게 되어 수익자부담 원칙과도 괴리가 있다. 향후 학력 인플레를 심화시켜 대졸 실업자를 양산하며, 부실대학 정리를 지연시키고, 재수생 수 및 사교육비를 증가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한정된 국가재원을 고려할 때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등록금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는 것이 최선이며, 대학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등록금 문제는 무조건적인 인하가 아니라 대학교육의 질과 교육효과를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해 나가야 한다. 대학교육의 질 향상과 등록금 인하를 위해서는 부실대학 정리, 교육시장 개방, 대학의 고비용구조 개선, 기여입학제 도입 및 규제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목차

1​. 반값 등록금 논의 현황

2. 반값 등록금의 문제점과 부작용

3.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