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특허박스 제도는 특허 등 지식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네덜란드,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 특허박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우리나라도 특허박스 제도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특허박스 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허박스 제도는 국가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특허박스 제도 도입국이 미도입국에 비해 전반적인 혁신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박스 제도 도입국의 외국인직접투자연평균 증가율은 10.8%(미도입국: -8.0%), 혁신지수 평균은 0.541(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2016 기준, 미도입국: 0.430)로 미도입국 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허박스 제도 도입 전보다 도입 이후 양도된 특허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허박스 제도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혁신성 제고, 특허 수 증가 등 국가의 전반적인 혁신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여러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특허박스 도입을 우려하는 의견으로 기존 R&D 세액공제와 중복 지원, 대기업에 혜택 편중, 법인 세수 감소, OECD의 유해조세제도로 지정 등이 있다. 이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방안을 살펴보고, 국내 도입 시 고려사항을 분석하였다. R&D 세액공제와 특허박스 제도는 각 제도의 목적이 상이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두 제도를 병행·활용하며,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허박스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단기적인 세수 감소는 피할 수 없으나, 장기적으로 특허 수익이 세수 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 시 기존 조세제도, 산업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마지막으로 OECD에서 특허박스 제도가 과도한 조세경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특허박스 제도를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주요국에서는 특허박스 제도를 개정할 예정이며, 벨기에는 개정안에서 세제 혜택의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는 특허박스 제도가 자국 내로 기업의 투자 및 지식재산권 유치에 효과적인 유인책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법인세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지식기반 기업 및 지식재산 이전을 유인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특허박스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제도 도입에 따른 우려 해소를 위해 사전에 다양한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Ⅰ. 서론

Ⅱ. 주요국 특허박스 제도 도입 현황

Ⅲ. 주요국 특허박스 제도 도입 효과

Ⅳ. 주요국 특허박스 제도 도입시 고려사항

Ⅴ.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