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정부는 2016년 6월 ESS 확대와 에너지 프로슈머 육성 등 에너지신산업 확산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여전히 국회 계류 중으로, 이에 따라 소규모 전력중개 시범사업 실시가 지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프로슈머 분야에서 ESS를 활용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와의 법제도적 환경을 비교하여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ESS는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의 필수 요소이지만 기존의 폐쇄적 전력산업 구조에서는 사업에 제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에서 최근 다양한 ESS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전력 산업의 폐쇄적 구조에 따른 진입 규제와 가격 규제가 ESS를 활용하는 신산업 활성화에 제약이 되고 있다. ESS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수급체계 구축 및 전력 요금 인하에 효과적으로, ESS의 주요 수요처인 에너지 프로슈머 시장에 민간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가격을 책정하여 신사업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목차

Ⅰ. 검토배경

Ⅱ. ESS 개요 및 현황

Ⅲ. 에너지 프로슈머 분야 ESS 활용의 장점과 사례

Ⅳ. 에너지 프로슈머 시장에서의 ESS 활용 촉진 제도

Ⅴ.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