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트럼프 정부는 지난 월 일 세제개혁안을 4 26 발표하면서 법인세 인하와 원천지주의 과세 도입등을 통해 해외유보된 자본을 국내로 유입하게 만들고, 이에 따른 기업의 투자 촉진과 고용 창출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고 하였다.특히2조6천억 달러에 달하는 해외유보소득에 대한 대책으로 원천지주의 과세전환을 선택한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서 재원조달방안으로 법인세 인상등의 세입개혁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거주지주의 과세를 적용하고 있어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미국을 비롯한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법인세 인하로 기업의 국외이탈을 막고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인하여 경제성장을 꾀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만이 재원조달을 위해 법인세 인상 등을 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를 유지 또는 인하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 멕시코 등과 함께 국제적 흐름에 맞지 않는 거주지주의 과세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인데, 미국마저 원천지주의를 선택한다면 자본의 국내외 유출을 발생시켜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 및 세수입 감소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원천지주의 과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국제적으로 볼 때 2016년 기준 약 91개 국가, 특히 OECD 34개 회원국 중 28개 국가들이 법인과세상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은 해외유보소득의 봉쇄효과를 해소하여 국내로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본사 소재지로서 추가적인 세부담이 없어짐에 따라 다국적기업 유치를 위한 국제적 조세경쟁력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 1988년 거주지주의 과세로 전환하였다가 국제경쟁력의 상실 때문에 2009년 다시 원천지주의 과세로 전환하였고,제도 전환 전보다GDP 대비 해외직접투자액 비율이 56.4% 증가하였다. 일본의 경우에는 2009년 원천지주의 과세 도입 후 해외내부유보액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국내환류비율이 2010년 95.4%까지 증가하는등 국내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뿐만 아니라, 원천지주의 과세 국가에 위치한 다국적기업의 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직접투자액도 거주지주의 과세국가에 비해 많아지는 등 국제경쟁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유리한 조세제도를 선택해야 한다면, 당장 우리나라 기업에게 세금을 많이 걷는 것보다는 우리나라를 세계 기업의 활동무대로 만들어 그 규모의 확대를 통한 장기적인 세금부과가 가능한 원천지주의 과세가 타당할 것이다.

목차

1​. 검토배경

2. 트럼프 정부의 법인과세 개혁안

3. 법인과세상 원천지주의의 국제적인 확산

4. 우리나라 과세제도의 검토

5.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

6.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