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선진 복지국가들은 그들의 사회·경제 여건에 맞는 복지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다.

성공과 실패를 거치면서 복지재정의 수준과 부담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복지지출을 확대 해야한다는 목소리는 큰 반면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 남유럽국가들처럼 복지확대 압력을 통제하지 못하거나, 일본처럼 재원조달에 실패할 경우,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본 연구는 복지국가를 유형별로 나누고 복지지출의 추이, 세입구조 변화, 세목별 세율변화 등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남유럽 국가와 일본을 제외하고는 1990년을 기점으로 복지재정 규모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영미형 복지국가는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20% 내외에서 안정화되고 있고, 북유럽과 서유럽형 복지국가들은 20% 후반대에서 안정되고 있다. 영미형과 북유럽형 국가들은 사회보장기여금보다는 일반조세에 대한 의존성이 큰 반면, 서유럽과 남유럽 국가들은 사회보장기여금에 대한 의존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든 유형의 국가들에서 관찰할 수 있는 공통된 특징은 법인세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낮고 개인소득세와 소비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다. 그리고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북유럽 국가의 법인세율은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율보다 낮은 단계에 도달해 있다. 북유럽 국가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우리나라 24.2%에 비해 2.2%p 낮은 상황이다. 2005년 이후 영국은 10%p, 캐나다는 7.5%p, 독일은 8.7%p, 이탈리아는 9.4%p, 스페인은 10%p 인하하였으며, 일본도 9.6%p 인하하였다. 최근 미국이 15%까지 법인세율 낮추겠다고 선언함으로써 국가 간 법인세 인하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자본유치-국내투자 확대-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법인세 인하경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법인세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선진 복지국가들의 역사적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복지지출의 확대 요구를 적정수준에서 통제하고, 합리적인 재원조달 방법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선진 복지국가들이 선택한 재원조달 방법은 소비세와 소득세를 강화하는 대신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이다.

목차

Ⅰ. 검토배경

Ⅱ. 복지국가의 복지지출

Ⅲ. 복지국가 유형별 세수입구조 및 세목별 세율

Ⅳ.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