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문재인 정부의 ‘중소·벤처기업의 성장동력화’라는 혁신 성장의 중요 정책목표는 박근혜 정부의 벤처육성 및 벤처생태계 구축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前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부주도의 벤처투자 시장을 민간 주도의 시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또한 현 정부는 민간의 주도성을 더욱 강화하여 벤처생태계 전 과정에서 민간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정부가 민간투자를 후원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성장동력화를 위한 금융정책은 정부가 바뀌어도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유지된 바람직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 같은 정책방향은 시장참여자들에게 일관된 정책신호를 전달하는 효과를 가져와 향후 벤처투자 성장세를 지속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우리나라의 벤처투자는 연이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활황세를 구가하고 있으며 질적인 면에서도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 비해 모험자본으로서의 벤처캐피탈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으며 정책자금 의존도도 과거에 비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 정부의 벤처생태계 혁신의 원칙인 민간 선도, 시장 친화, 자율과 책임이 정책적으로 제대로 구현된다면 보다 질적으로 나아진 벤처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동력화’를 달성하기 위해 보다 강조되어야 할 정책적 과제는 첫째, M&A 활성화를 통한 회수시장의 확대, 둘째, 벤처기업 경쟁력 제고와 과잉유동성 대비, 셋째, 벤처기업 글로벌화 금융지원을 들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경우 벤처투자 자금회수에 있어서 미국에 비해 경제규모 대비 회수금액이 매우 낮은 편이므로 회수시장의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벤처회수액 비중은 0.06%이며 이는 미국의 GDP 대비 약 0.29% 규모의 회수시장에 비하면 매우 작은 수준이다. 한편 회수시장의 규모 확대를 위해서는 M&A 활성화가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벤처투자 회수의 80% 이상이 M&A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우리나라는 3%대에 불과하다. M&A 부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시장참가자들의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벤처투자 급등세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의 펀더멘틀(경쟁력)이 개선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아 향후 과잉 유동성에 따른 거품형성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따라서 기업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유동성 유입이 지속될 경우 거품을 형성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막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동시에 좀비기업 양산을 막고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중소·벤처기업이 내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략적 해외진출’을 통한 성장모멘텀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해외진출 시 애로사항으로 ‘필요자금의 부족’을 꼽은 벤처기업이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벤처기업에 대한 수출 및 해외진출 관련 금융지원에 보다 많은 정책적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목차

Ⅰ. 논의의 배경

Ⅱ.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정책 동향

Ⅲ. 최근 국내 벤처투자 동향

Ⅳ. 정책적 시사점

Ⅴ.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