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정부의 3대 정책기조 중 하나인 혁신성장과 이를 위한 규제개혁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과잉 규제 또는 규제 미비가 신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를 저해해 기업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권 초기인 2013년부터 국가전략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며 특히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베 정부는 2013년 <일본재흥전략>을 수립하고 「국가전략특구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을 도입해 규제개혁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였다. 기존의 전국 일률적 규제개혁 방식에 지역과 기업제안형을 더해 3층 구조를 마련한데 의의가 있다. 먼저 지역단위 규제개혁인 국가전략특구는 지역과 분야를 한정하여 암반규제를 개혁하고자 했다. 규제개혁 메뉴 중 하나로 근미래기술 분야를 지정하여 승인 지자체에게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있는데 자율주행과 드론이 대표적이다. 둘째, 산업경쟁력강화법의 그레이존해소제도와 신사업실증특례제도는 기업의 제안으로 운영되므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이다. 기업은 규제 적용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실증실험을 할 수 있다. 성장전략을 일본재흥전략에서 <미래투자전략 2017>로 변경하며 2018년 「생산성향상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를 제시하였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혁신과 국제 경쟁의 격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의의가 있다.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먼저 해보는 것’이 가능하므로 새로운 기술을 신속히 검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한다.

혁신이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고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규제환경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규제 샌드박스와 같이 환경 보호와 안전 보장의 전제 하에 실험과 실증을 허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일본 아베정부의 규제개혁은 획기적인 제도의 도입뿐만 아니라 정부의 의지와 전략적 일관성에서도 국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내 규제개혁이 단순히 제도 도입 여부에 머무르기 보다는 규제개혁의 체계를 마련하는 장기적 시각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아베정부의 성장전략과 규제개혁

Ⅲ. 일본 혁신분야 규제개혁

Ⅳ.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