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파리기후협약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 수소전지차 등 친환경차 중심으로 생산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추세이다. 전기차 시장은 2017년 기준 310만 대가 보급되었으며, 2040년에는 신차 판매의 55%, 전체 자동차의 33.3%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된다. 전기차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성장도 가파르다. 현재 한국과 중국, 일본 기업이 배터리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나,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하락하고 있다. 중국의 자국 산업 보호정책과 가격경쟁력, 일본의 기술 경쟁력 사이에서 고전을 겪고 있는 국내 업계가 향후 배터리 시장의 공급 확대와 기술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수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산업 전문가 25인의 의견조사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전망과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한·중·일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비교 및 국내 전기차 배터리 업계의 애로요인과 개선과제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전기차 배터리시장 전망과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10점 척도 기준 각각 8.96, 8.52로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우세했으나, 한·중·일간 산업 경쟁력 종합 비교에서는 한국이 가장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국내 배터리 산업의 애로요인으로는 세계 시장의 경쟁이 과열되어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의견(33.3%)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재료 수급의 안정성(30.7%)과 제도적 지원 부족(17.3%)을 지적하였다. 개선과제로는 부품소재 기술투자 확대(37.3%)와 핵심재료 안정적 확보(22.7%), 제도적 지원 강화(21.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를 토대로 국내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세 가지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전고체 전지의 상용화 계획을 발표한 중국과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기술 혁신을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전문 R&D 인력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배터리 업계의 수익성 향상 및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재료 수급이 안정되어야 하므로 기업의 해외투자 지원 및 자원 외교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세제 지원 및 충전 인프라 확충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국내 전기차 시장을 촉진함으로써 배터리 및 연관 산업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목차

Ⅰ. 검토배경

Ⅱ. 전기차 시대, 국내 배터리 산업의 현주소

Ⅲ.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본 배터리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Ⅳ.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