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현정부는 출범 이후 생산요소 투입에 의존한 ‘산업화 모형’에서 탈피하여 혁신을 통해 한국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성장전략으로 혁신성장을 선택하였다. 하지만 혁신성장이 주창된 이후 2년간 산업별 실질 부가가치 증가율을 살펴보면 농림어업 외에는 전반적으로 성과는 저조한 상황이다. 한편 2018년, 2019년 연속 설비투자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는데 기저효과가 강한 투자변수의 성격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이례적 현상이다. 1960년 이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은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외에는 사례가 없었던 현상이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지난 2년 간 투자증가율이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하여 터기, 아이슬란드 3개국뿐이다. 한편 혁신성장과 밀접한 제조업의 핵심업종인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전기장비, 기계 및 장비업종의 설비투자 하락세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혁신성장의 성과가 부진한 이유는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를 명분으로 한 정부의 여러 정책들이 혁신성장의 방향성과는 반대방향이기 때문에 혁신성장 정책이 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반면 혁신성장에 필요한 제도개혁 – 특히 노동개혁은 시도조차 하지 않아 정부의 혁신성장에 대한 의지를 시장이 신뢰하지 않는 상황이며 그 결과가 투자부진으로 나타났다고 추론할 수 있다. 더구나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기업규제 3법은 기업지배구조 유지에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여 혁신에 대한 투자를 저해한다. 최근 정부가 주창한 ‘한국판 뉴딜’의 성공조건도 혁신성장의 성공조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혁신성장 부진을 초래하는 정책방향이 수정되지 않으면‘한국판 뉴딜’이 경제 전반의 효율성과 성장을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다. 한편 혁신성장과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규제개혁이며 국제경쟁 심화 및 기술발전의 속도에 비해 현재의 규제개혁 추진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특히 오래된 개혁과제 중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IT 부문에서의 대기업 참여제한 규제 등도 산업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고 규제만능의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 평가시스템의 구축도 해묵은 과제의 대표적 예이다. 한편 ‘경제성’평가 비중을 낮추고 ‘사회적 가치’평가비중을 높인 개정된(2019년 4월) 예비타당성 제도는 ‘한국판 뉴딜’을 위해 집행될 대규모 재정투자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목차

Ⅰ. 논의의 배경

Ⅱ. 현 정부 산업정책의 개요

Ⅲ. 현 정부 산업정책의 단기 효과: 산업별 성장과 투자 추이

Ⅳ. 혁신성장과 한국판 뉴딜의 성공과 규제개혁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