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19대 총선 기간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의무화하여 비정규직의 고용조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법안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법안들의 기본적인 목적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함으로써 고용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모의실험을 통해 이러한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정규직 전환이 의무화될 경우 총고용은 약 46~48만 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용위축은 정규직전환이 의무화될 경우 고용조정비용이 급증하여 기업은 가급적 고용을 줄이려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정규직 전환이 의무화될 경우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는 모두 기존의 비정규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정규직전환 의무화과 같은 정책은 일자리창출 정책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정책도 될 수 없다.

목차

1​. 도입

2. 정규직전환의 영향

3. 모의실험을 위한 모형

4. 모의실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