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일반적으로 한국의 법인세 부담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는 ‘명목 법인세율’이나, 이를 통한 단순비교는 현실을 오도할 가능성이 많다. 한국의 법인세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진영의 논리는 한국의 명목 법인세율이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며, 특히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한다. 본고에선 명목 법인세율을 통한 단순 비교평가의 문제점을 두 가지 지적한다. 첫째, 명목 법인세율은 경제규모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미국, 일본 등과 같은 큰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들의 명목 법인세율은 높을 수밖에 없으며, 경제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비교는 잘못된 접근이다. 둘째, 법인세 실제부담은 명목 법인세율과 과세기반에 의해 결정되므로, 과세기반 제도의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고 명목 법인세율 만을 비교하는 것은 실제 법인세 부담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현실을 오도할 가능성이 높다. 분석결과 명목 법인세율과 실제 법인세 부담과는 아무런 통계적 연관성이 없음을 발견하였다.

목차

1​. 배경

2. 한국의 법인세 부담수준에 대한 평가

3. 명목 법인세율 비교평가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