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피규제자인 기업과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제고되어야 투자유인이 형성되어져 시장창출과 고용증대로 연결된다. 본고는 규제개혁 체감도 설문조사기관별 조사방식과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규제개혁의 만족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은 무엇이며, 감소요인이 되도록 만드는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으로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013년까지 기업과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는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개혁 만족도 감소는 2014년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됐다고 판단된다. 조사기관별 설문결과를 종합평가한 결과,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은 세 가지, 즉 △ 후속정책집행의 지연, △ 미흡한 실질적 규제개혁성과, △ 수동적 의견수렴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규제개혁 정책의 후속집행이 신속히 진행되지 못하는 데에는 개혁이행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됐다. 또한 규제개혁 후속조치의 신속성이 떨어지는 원인 중 하나는 규제존재에 대한 당위성이 과도하게 대립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실질적 규제개혁 성과가 부진한 원인에는 정부의 정책이 정성적 개혁보다 정량적 위주의 개혁에 더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개혁 체감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에는 규제부담비용을 증대시키는 세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데, 조세는 행정규제기본법상 적용제외로 되어 있어 규제개혁적 차원의 개혁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로, 공무원의 자세변화가 미흡하고 국민의견 수렴정도나 기업과의 소통이 부족한 원인에는 현재 부처별 규제개혁 평가기준에서 국민과 기업의 애로제기사항 수용률에 대한 비중이 과소하기 때문이다. 또한 부처별 개혁 평가기준에서 규제개혁 고객만족도의 반영 비중이 20%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공무원의 자세변화가 부족하고 기업과의 의사소통부진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규제개혁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는 △ 성과중심으로 부처별 규제개혁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 행정규제기본법상 적용제외 범위를 축소하며, △ 컨트롤타워로서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조정실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시키는 일이다.

요약

목차

1​. 규제개혁 체감도 논의의 배경

2. 규제개혁 체감도 설문조사결과

3. 체감도 저하요인 비교

4. 체감도 저하요인의 원인과 개선방향

5. 종합 정책과제

[부록] 기관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