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적정 수준의 정규직 고용보호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우리나라 정규직의 고용보호 수준을 살펴보았다. OECD EPL(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지수에 의하면 우리나라 정규직의 개별해고에 대한 보호수준은 평균 이상이다. 특히, 절차상 난이도가 높은 편이다. 또한, 부당해고 시 항상 원직 복직이 허용되기 때문에 해고의 난이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한편, 기업이 부담하는 해고위로금이나 퇴직금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보상금 부문에서는 고용보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금전적 비용을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 정규직의 개별해고에 대한 고용보호는 OECD 국가 중 2위로 상당히 높다.

따라서, 고용취약계층의 고용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규직의 고용보호를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네덜란드의 Phase System이나 일본의 한정정사원(限定正社員) 등처럼 다양한 고용계약형태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는 정규직 전체의 고용안정성을 훼손할 필요는 없고, 훼손해서도 안 된다. 따라서 저성과자 해고에 대한 합리적 절차를 제시하거나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적 해결방안을 제공하는 것처럼 기업과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해온 대부분의 기존 정규직의 고용보호는 완화하지 않은 채 일부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만 용이하게 만드는 방법이 현실적인 접근이다. 또한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가 비정규직의 근로여건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 1차 노동시장의 노조와 기업의 양보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력 연속성 인정과 같은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요약

목차

1​. 도입

2. OECD 고용보호지수(정규직)

3. 고용조정 관련 비용

4. 고용보호 조정의 필요성

5. 고용보호 조정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