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 복합리조트 도입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MICE 산업에 초점을 둔 복합리조트 도입과 투자 유치 등을 전략적으로 유형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관광산업에서 외래 관광객의 관광 및 소비패턴은 대도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패턴이 많다는 점, 국제회의(Meeting)나 산업전시회(Convention), 보상관광(Incentive Tour) 등이 대도시 권역에서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략적으로 대도시 내 비즈니스형 복합리조트와 위락형 복합리조트로 분리하여 접근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에서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접근해 성공한 바 있으며, 경쟁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대도시 내 비즈니스형 복합리조트 도입 및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으로 오픈 카지노 정책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국내 도박 유병률과 지역갈등 요소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요청되지만, 투자 인센티브의 제도적인 접근방안 측면에서는 고려할 요소임을 설명하였다. 한편, 기타 제도적인 개선 요소로서는 관광진흥법상의 복합리조트 유형에 관한 체계적인 접근을 위한 개선과 세제상의 중복과세 문제 등을 정리할 필요성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목차

1​. 검토 배경

2. 우리나라의 관광산업 및 제도의 현황 및 한계

3. 해외 국가의 전략적 관광산업 동향과 발전 사례

4. 국내 제도의 개선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