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요약문 없음

목차

머리말

I. 요약 및 결론

II. 기본구상 - 납세자의 입장에서 접근한 현행세제의 평가와 개선방향

一. 개혁의 필요성

二. 조세부담수준

三. 인간주도경제체제지향의 세제

四. 공평성의 제고

五. 납세자의 권리보호

III. 세법별 개정방안

一. 소득세법

二. 법인세법

三. 부가가치세법

四. 교육세문제

五. 특별소비세 및 주세법

六. 상속세법

七. 관세법

八. 지방세법

九. 조세감면제도

十. 국세기본법

十一. 국세징수법

十二. 조세벌칙

十三.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본 세법전반에 걸친 문제점과 개선방안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