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체가 경쟁관계에 있다고 전제하고, 중소유통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출점과 영업을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소비자들마다 생필품 구입의 시점이나 빈도 또는 구매량 등이 서로 달라 대형마트와 동네 슈퍼마켓이 판매대상으로 삼고 있는 소비자 그룹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과연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가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서울시 유통업체들의 생필품 가격자료와 공간자기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대형마트와 중소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제품들 간 대체 정도를 평가한다. 이를 위해 2014년 1~12월 기간 동안 총 26개 제품에 대해 유통업체들의 (가격에 관한) 최적대응함수를 추정했다. 그 결과 대형마트와 대형마트, 중소슈퍼마켓과 중소슈퍼마켓 등 같은 규모의 유통업체 간 제품 가격들에는 공간적 상관관계가 존재하지만, 대형마트와 중소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제품들 간에는 공간적 가격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규모의 유통업체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소비자들에게 대체재이지만, 대형마트와 중소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서로 독립재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형마트와 중소슈퍼마켓은 각각 다른 시장(소비자 그룹)에 직면하고 있어 서로 경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중소유통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대형유통업체 규제는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도출할 수 있다.

목차

Ⅰ. 논의배경

Ⅱ. ‘대형마트 효과’에 관한 기존문헌

Ⅲ. 실증분석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