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정치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10,000원까지 인상시키는 논의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현재 피용자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13,267원이고 중위임금은 10,642원이므로 시간당 최저임금 6,030원은 평균임금의 45.5%이고 중위임금의 56.7%이다. 또한, 전체 근로자의 15.2%인 2,938천명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이다.

남성일(2008) 및 김대일(2012)의 노동수요탄력성 및 최저임금탄력성에 근거하여 최저임금이 9,000원, 8,000원, 7,000원으로 인상될 경우 고용은 173~311천명, 125~154천명 및 46~65천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의 최저임금 6,030원 미만인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여전히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가정 하의 추정이므로 이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새롭게 받게 되면 고용감소는 이 추정을 상회할 것이다.

한편, 최저임금이 높을수록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증대되어 경제성장률은 하락한다. 34개의 OECD 국가 중 1980년부터 2008년까지 자료가 가용하고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호주,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미국 등 15개국을 분석한 결과,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10%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이 0.51%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6,03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하면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44.3%에서 73.4%로 29.1%포인트 높아지므로 경제성장률이 1.48%포인트 하락할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이 9,000원, 8,000원, 7,000원으로 인상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각각 1.11%포인트, 0.73%포인트, 0.36%포인트씩 하락할 것이다.

목차

Ⅰ. 2016년 최저임금 6,030원

Ⅱ. 최저임금의 고용감소 효과

Ⅲ. 최저임금의 경제성장률 하락 효과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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