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의료산업이 ICT 기술도입 등을 통해 급속도로 진화하고 의료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가운데 우리나라는 의료기관의 수익률이 하락하는 등 경영환경이 좋지 않아 경쟁에서 뒤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병원의 총자산(기본재산+부채)의료이익율은 2014년 2.3%로, 2005년 8.7%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같은 해 제조업 총자산이익율 4.27%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법인병원은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법인병원의 외부자금 투자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공공단체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개설이 불가능하다. 다만 지난 2015년 말 ‘제주도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을 통해 제주도 내에 외국법인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이 승인되는 등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김 교수는 “법인병원에 대한 외부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인병원 운영자가 자기자본과 차입만을 활용해 투자해야 하므로 이자 부담이 크고 신규 의료서비스나 기술 도입도 경영상 위험이 커서 어려운 실정”이라며,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병원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현재 외부자금의 투자를 허용하고 있는데 반해 법인병원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제도의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병의원 중 개인병의원은 9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개인병의원도 사실상 영리적인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개인병의원이 경영 효율화를 위해 법인화를 한다 해도 비영리기관으로 구분돼 폐업 시 잔여재산이 국고에 귀속되게 되기 때문에 법인화를 꺼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의료산업 및 의료기관 현황

1​. 우리나라 의료산업 현황

2. 우리나라 개인병의원 현황

3. 외국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현황

Ⅲ. 한국형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특성 분석

1​. 한국형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제도적 경과

2.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기존 비영리의료법인의 성격 비교

Ⅳ.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위한 정책 방향

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경제적 효과

1​. 부가가치효과

2. 고용효과

3. 세수증대효과

4. 시뮬레이션: 병원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VI.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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