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어 온 저금리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시장국으로 밀려들어 온 외국인 자본도 빠져나가는 등 한국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통화정책반응함수 필립스곡선 IS곡선 등으로 구성된 개방경제 신케인지언 모형을 이용해 미국의 금리인상과 그에 따른 한국의 금리인상이 환율, 자본이동, 성장률, 인플레이션 등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 정책 대응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분석을 위한 정책모의실험을 위해 2018년에 미국이 연방기금금리를 0.25% 포인트씩 4번 올리고 이에 따라 자본 유출을 우려한 한국은행은 국내 경기회복 부진과 기업 가계의 부실우려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씩 3번 올리는 것을 가정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유출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엔화는 더 큰 폭으로 약세가 되어 원·엔 환율은 오히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어 한국수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미국 금리 인상과 원화 약세 반전에 따른 환차손 우려로 자본거래에서는 금년 하반기부터 자본순유출로 반전될 가능성도 있어서 대비책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들이 반영되어 내년 성장률은 소폭 하락해 세계경제 평균성장률을 하회하고 인플레이션율은 다소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금리 인상과 원화 약세 반전에 따른 환차손 우려로 금년 하반기부터 자본이 순유출로 반전될 경우 외화유동성이 부족하게 되는 경색현상이 나타날 우려도 없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대응방향으로는 우선 투자활성화로 원화절상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불황형 경상흑자폭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경상수지 흑자 발생시 공기업 대외채무 상환으로 종합수지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도 있다. 거주자외화예금 운용폭 확대로 거주자외화예금 증가를 유도해 외환시장의 원화가치 절상압력을 완화하는 미시정책도 바람직하다.

대미 신뢰회복으로 환율과 통화정책의 운신폭을 확대하는 일도 중요하다. 외화유동성 확보로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로 만약에 있을 수도 있는 외화유동성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 금리 추가 인상은 자본유출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과도한 금리인상은 기업부실을 심화시키고 가계부채원리금 상환부담을 가중시켜 경기침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한미일 통화정책 등 거시경제정책 대화채널 구축으로 대외발 금융불안 소지를 제거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이 크게 높아지는 경우에는 2011년 파리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합의하고 이어 2012년 IMF도 기관견해로 인정한 ‘자본이동관리원칙’을 활용해 자본유출입 안정화를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정책의 안정적인 운용으로 외채차환비율 감소와 외국인주식투자자금 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축통화인 달러 통화스왑인 한미통화스왑과 한일통화스왑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의 한미관계를 볼 때 만약의 경우 한미통화스왑이 2008년 처럼 다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일통화스왑 재논의도 쉽지 않은 여건이다. 결국 한미일 간 신뢰가 관건이다.

목차

I. 머리말

II. 미국경제의 회복과 통화정책 정상화 전망

III.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영향

IV. 한국의 정책대응 방향

V. 요약 및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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