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지방교육재정의 최근 추이 변화와 초중등 교육 지표를 함께 비교하고 향후 지방교육재정의 개선방안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서 2013~17년 지방교육재정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2013년 약 53.3조 원을 기록했던 지방교육재정 세출결산액은 2017년 65.6조 원을 기록하면서 2013~17년간 연평균 5.3%의 성장세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몇 년간 노후 학교설비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항목이 연평균 11.0%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는 교육복지지원이 연평균 8.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학습 및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교수-학습활동지원에 대한 지출은 연평균 3.0%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육복지지원에서는 누리과정, 급식비 등 무상복지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교수-학습활동에서는 하위 59개 항목 가운데 25개 부분이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육지표에 있어서는 학생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학급수도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교수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교원수는 중학교 교원수를 제외하고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교육여건 지표인 교원 1인당 학생수는 학생수 감소에 기인하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는데 고등학교(전체)에서의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2013년 22.3만 원에서 2017년 28.4만 원을 기록하면서 연평균 증가율이 6.2%에 달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연평균 증가율도 2.2%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원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등 교육지표의 경우 최근 5년간 호전되었으나 지방교육재정 투입결과라기 보다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수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지방교육재정과 학생 1인당 사교육비와의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지방교육재정이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완화에 미치는 효과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컨대 지방교육재정 세출결산액의 증가율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 간의 상관관계, 고정효과 모형에 기반한 회귀분석 등을 사용하여 지방교육재정 확대에 따른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완화 효과를 분석하였으나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지방교육재정의 증대가 교육지표개선으로 귀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지방교육재정의 일방적 확대는 지양하고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특히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교수-학습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저소득층 중심의 교육복지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지방교육재정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교육재정의 추이 분석

Ⅲ. 교육지표 추이 분석

Ⅳ. 지방교육재정이 교육지표에 미친 영향 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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