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는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산업구조 변화의 측면에서 진단하고자 하였으며 OECD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경제의 산업역동성을 평가하고 있다. 이 같은 목적 하에 ‘산업구조 변화속도’를 나타내는 지표(Lilien Indicater)를 계산하여 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의 산업구조 변화속도를 비교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의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경제의 산업구조 변화속도를 측정한 결과 변화속도가 2000년대 들어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분리해서 보면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의 산업구조 변화속도가 더 빨리 하락하고 있다. 즉 서비스업의 산업역동성이 매우 빠르게 저하되고 있다는 것인데 서비스업의 전반적인 저조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서비스업에서 자영업자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산업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이들 자영업자들의 이해를 침범하는 산업구조 변화가 결국 대부분 실패함에 따라 산업의 역동성도 크게 저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서비스업의 산업구조 변화속도의 빠른 하락세가 전체 산업의 역동성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한편 OECD 국가들과의 비교에서 한국경제의 산업 역동성은 소득 대비 낮은 수준으로 확인된다. 또한 산업구조 변화속도의 하락세도 OECD 국가들 중 매우 빠른 그룹에 속한다. 제조업 중심의 한국경제 구조를 고려하여 제조업만을 비교하였을 때도 전체 산업의 경우보다는 조금 하락속도가 더디지만 여전히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산업구조 변화속도의 하락세가 빠른 편이다. 즉 이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다는 제조업에서도 산업의 역동성 저하 현상이 뚜렷하다는 의미이다. 한편 산업구조 변화속도와 실질성장률 간의 추세치 분석을 통해서 산업구조 변화속도의 추세치는 실질성장률 추세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질성장률의 추세는 잠재성장률로도 해석이 가능하므로 산업구조 변화속도의 추세적 변화는 결국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연구에서 잠재성장률의 빠른 하락세가 지적되어 왔으므로 이는 산업구조변화속도의 빠른 하락세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보하는 방안은 결국 산업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며 다양한 산업에서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철페하고 집단적 이해를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규제개혁은 물론이고 특히 경제적 약자 보호를 명분으로 행해지는 각종 정책적 보호를 지속적으로 없애 나가야 산업의 혁신이 가능하다.

목차

Ⅰ. 논의의 배경

Ⅱ. 한국경제의 산업구조

Ⅲ. 한국경제의 산업구조변화 속도

Ⅳ. 산업구조변화 속도 국제비교

Ⅴ. 요약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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