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 등 경제 패러다임이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을 주도해야 할 신성장 산업들이 규제로 인해 성장에 제약이 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신성장 산업의 매출액 연평균성장률(CAGR)은 1.9%를 기록하여 전산업의 연평균성장률인 2.5%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된 규제지수, 국가경쟁력 순위, 신규 유니콘기업 등을 살펴볼 때, 한국의 신성장 산업이 크게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규제 및 지원 정책의 수준도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규제비용총량제’, 영국의 ‘규제샌드박스’, 유럽의 「인공지능법」의 ‘위험에 단계에 따른 차등적 의무부과’ 등과 같이 창의적인 규제를 통해 혁신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혁신 정책과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의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는 신성장 산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하였으나 규제완화 속도가 산업의 발전속도를 못 쫓아가고 있는 실정으로 기업들의 규제개혁체감도는 하락하였다.

2021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64개국 가운데 23위로 지난해 순위를 유지하여 한국의 역대 최고 순위인 22위에 근접한 수준이지만, 기업여건(49위) 등 정부효율성(34위)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신성장 산업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으로 대표되는 신성장 산업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자동차관리법 등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 기술발전과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본 연구는 규제에 대한 경제적 효과에 실증분석하기 위하여 실증분석 모형의 종속변수로는 경제성장률을 사용하였으며, 독립변수로는 규제수준을 사용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신성장 산업 규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규제는 경제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경제성장을 위해 규제 완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완화를 통한 규제개혁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실제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정도의 규제개혁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지속적인 규제완화 정책이 필요하다. 국가의 규제지수가 1단위 증가할 경우(지수가 높을수록 규제완화), 즉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줄어들 경우 다음 연도 경제성장률이 0.54%p 증가한다고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실증분석이 제시하고 있는 국가 차원의 규제지수 1단위(1점) 상승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 등 임시방편적인 규제 완화 정책에서 벗어나 혁신적이며 창의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2020년 명목 GDP는 약 1,933조 원이고 GDP 성장률은 –0.9%를 기록하였는데, 현재보다 규제지수 1단위 증가(규제완화) 시키면 0.54%p인 약 10.4조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갖는 것은 국가 미래를 위한 최우선적인 과제임을 고려할 때, 현재 한국 산업 현실에 맞는 규제 완화를 통해 4차 산업 기술이 발전하고 신산업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신성장 산업 및 규제 현황

Ⅲ. 국내외 신성장 산업 규제완화 사례

Ⅳ. 규제의 경제적 효과 분석

Ⅴ.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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