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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부동산 보유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91. 1. 22.

6

김정호

요약문


요약문 없음



 

목차


1​. 글을 시작하며


2. 우리나라 부동산보유과세의 구조

1​. 종합토지세의 구조

2. 건물분 재산세의 구조


3. 세부담의 전가와 토지이용효율성의 저하

1​. 세부담 전가의 문제는 왜 중요한가?

2. 부동산보유과세의 전가에 대한 기존의 학문적 논의

3 .우리의 현실과 새로운 부동산보유과세 전가의 이론


4. 전가이외의 문제점들

1​. 종합토지세

2. 건물분 재산세


5. 부동산보유과세의 합리화를 위한 몇가지의 대안들

1​. 장기적 대안

2. 단기적 대안


6. 글을 마치며


참고문헌


부록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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