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부가가치세의 회피 내지 탈세를 야기시키는 비정상적인 상거래관행은 세금계산서의 미발행이라고 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치 않는 이유로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다”가 전체의 15%이고, “관행 때문이다”가 62%로 나타남으로써 소비자가 부가가치세의 전가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세금계산서의 미발행이 뿌리깊은 관행으로 정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목차

발간사

저자서문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제2장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부가가치세의 탈세에 관한 분석

제1절 부가가치세제도

제2절 세금계산서제도

제3절 부가가치세의 탈세

제3장 상거래관행 분석

제1절 상거래구조의 이해

제2절 조세회피의 관행 분석

제3절 유통관행 분석

제4장 결론

부록1 설문조사결과 부표

부록2 설문조사용 질문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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