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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요약 및 결론

I. 서론

II. 법인소득과세의 본질과 내용

1​. 이중과세 논쟁

2. 법인소득세의 부인론

3. 법인소득론의 옹호론

4.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실태

III. 배당소득과세의 내용

1​. 이익배당의 유형

2.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IV. 법인원천소득의 차등과세에 관한 분석

1​. 이중과세의 크기와 비율

2. 이중과세의 요인과 그 작용

3. 이중과세현상의 검증과 효과분석

V. 법인소득과 배당소득의 과세조정과 그 방법

1​. 법인소득세의 폐지

2. 법인이익의 강제배당방법

3. 법인이익의 지상배당방법

4. 지불배당에 대한 공제 또는 경과

5. 수취배당에 대한 공제

VI. 주요각국의 법인원천소득과세와 그 조정실태

1​. 영국

2. 프랑스

3. 서독

4. 캐나다

5. 미국

6. 일본

7. 한국

8. 각국의 과세조정효과의 비교

VII. 현행세법상의 법인원천소득과세조정의 효과분석

1​. 비상장영리법인

2. 상장법인의 경우

VIII. 법인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적정한 과세조정방안

1​. 제 1안 : 과세의 형평을 위한 조정

2. 제 2안 : 기업자본의 충실과 투자지원을 배려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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