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신정부 출범 이후 매일 언론으로 보도되어 온 규제완화의 신화들... 그러나 왜 규제완화를 해야 하는가, 누가 추진 작업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 추진작업의 주체들에게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하는가, 어떤 규제를 우선적으로 완화해야 하는가, 또 어떤 방식으로 완화해야 하는가, 명쾌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목차

발간사

저자서문

I. 서론

1​. 신경제와 규제완화 정책

2. 연구의 목적 및 순서

3. 외국의 규제완화 추진체계

II. 규제완화 추진의 정치경제학

1​. 규제완화와 재산권의 재배분

2. 규제완화와 정치시장의 효율성

3. 규제완화의 추진도를 결정하는 요인

4. 규제완화와 관료기구

III. 한국의 규제완화 추진체계 : 성과 및 문제점

1​. 규제완화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

2. 규제완화 추진체계

3. 현 규제완화 추진체계의 문제점들

IV. 규제완화 추진체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조사일반

2. 조사결과 분석

3. 정부규제 및 시장기능에 대한 인식

4. 조사결과 요약 및 시사점

V. 규제완화 추진체계의 통합방안

1​. 상황

2. 통합기구의 형태

3. 통합기구의 조직

4. 통합의 범위

5. 규제의 사전심사

VI. 규제완화 통합기구의 업무방향 : 효율적인 규제방식으로의 전환

1​. 규제방식의 개입단계별 구분

2. 규제방식과 사회후생의 극대화

3. 효율적인 규제방식을 결정하는 요인들

4. 사후규제방식으로의 전환 및 병행조건

VII.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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