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국제화·세계화의 추세에 맞추어 규제완화의 기조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내지 국가의 노동시장규제는 금융이나 산업입지 등 다른 부문의 정부규제와는 다른 성격이 있다. 즉 노동문제는 경제문제이면서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체제 시장경제구조하에서는 오히려 적절한 국가의 개입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다. 공정한 무역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각 나라간의 근로기준을 일정 수준으로 동일시하자는 최근의 블루라운드 논의는 이와같은 노동시장규제의 다면적인 성격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사례이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제2절 국가와 노동시장규제: 개념적 고찰

제2장 경제발전과 노동시장 법. 제도 :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아시아의 경험

제1절 분산화된 노사관계유형의 국가

제2절 다원화된 노사관계유형의 국가

제3절 대립적인 노사관계유형의 국가

제4절 결어

제3장 구조조정과 노동시장규제 : 80년대 중남미의 사례

제1절 노동시장규제의 성격 및 역사적 배경

제2절 80년대 구조조정의 배경 및 정책방향

제3절 구조조정의 사회적 비용

제4절 구조조정과 임금정책

제5절 정부규제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6절 결어

제4장 우리나라의 노동시장규제와 향후 과제

제1절 고도성장기의 노동통제

제2절 노동운동의 신장, 노동정책의 변화와 사업장단위의 노사관계 및 인적자원관리

제3절 교역환경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노동법: 블루라운드 논의를 중심으로

제4절 90년대 노동관련 규제완화의 내용과 평가

제5절 90년대의 바람직한 노동정책방향

제5장 요약 및 결론

부록 경제체제의 전환과 노동시장규제: 구소련을 중심으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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