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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민간과 정부의 기술개발효과와 기술정책
95. 7. 13.
1
이병기

요약문
이 연구는 정부와 민간부문의 연구개발투자 효과를 초보적 단계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단순한 모형을 이용하여 민간과 정부의 연구개발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부의 연구개발이 민간의 연구개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민간부문의 연구개발투자와 그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요인과 제도의 개선문제를 다루었다. 특히 WTO출범 이후의 기술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기술개발의 경제이론
1. 기술개발투자론
2. 기업의 규모와 기술개발
제3장 민간과 정부의 기술개발투자와 효과분석
1. 기술개발의 현황
2. 민간과 정부의 기술개발효과 분석
3. 연구개발 효과분석의 정책적 시사점
제4장 기술정책의 방향과 정부의 역할
1. 기술개발의 지원정책
2. 공공연구개발
3. 기술정보의 확대
4. 규제완화와 기술혁신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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