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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민간과 정부의 기술개발효과와 기술정책

95.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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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요약문


이 연구는 정부와 민간부문의 연구개발투자 효과를 초보적 단계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단순한 모형을 이용하여 민간과 정부의 연구개발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부의 연구개발이 민간의 연구개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민간부문의 연구개발투자와 그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요인과 제도의 개선문제를 다루었다. 특히 WTO출범 이후의 기술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기술개발의 경제이론

1​. 기술개발투자론

2. 기업의 규모와 기술개발


제3장 민간과 정부의 기술개발투자와 효과분석

1​. 기술개발의 현황

2. 민간과 정부의 기술개발효과 분석

3. 연구개발 효과분석의 정책적 시사점


제4장 기술정책의 방향과 정부의 역할

1​. 기술개발의 지원정책

2. 공공연구개발

3. 기술정보의 확대

4. 규제완화와 기술혁신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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