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이 보고서는 "시장경제체제 확립을 위한 법령정비사업"의 일환으로,지엽적인 문제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개별적 규제완화 연구보다는 경제제도의 근간인 경제법을 직접 다루고 있다.연구는 노동,토지,공정거래,공기업,산업안전 및 소비자안전,환경,금융,조세의 8개 분야를 대상으로,각 분야의 주요 경제법들이 법치주의나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에 적합한지를 비판한 후,법제 개편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특히 이 연구는 법학자가 아닌 경제학자가 법의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는 토지공법의 경제분석(김정호), 토지공개념 법리의 경제학적 비판(김정호), 개별적 노사관계법의 경제분석(박성준),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경제분석(정기화), 노사분쟁의 법경제적 분석(정기화),공정거래법의 경제분석(이승철),공기업 관련법의 경제학(이주선), 한국의 안전규제(김일중), 오염피해의 댓가지불제도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이상한)의 논문들이 수록되어 있다.

목차

제1장 연구 목적과 개요

제2장 토지공법의 경제분서

제3장 토지공개념 법리의 경제학적 비판

제4장 개별적 노사관계법의 경제분석

제5장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경제분석

제6장 노사분쟁의 법경제적 분석

제7장 공정거래법의 경제분석

제8장 공기업 관련법의 경제학

제9장 한국의 안전규제

제10장 오염피해의 대가지불제도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