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한국의 경제력집중이 유난히 높고 매년 심화되고 있다는 믿음은 그 동안 검증이 필요없는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경제력집중의 네 가지 유형(일반집중,복합집중,시장집중,소유집중)이 재벌기업을 중심으로 관찰된다는 사실 때문에 경제력집중을 재벌문제와 등식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는 한편, 한국 특유의 강도높은 경제력집중 억제시책도 이런 관점에서 시행되어 왔다.

이 연구는 경제력집중에 대한 한국적 인식과 제도를 비판적 시각에서 재평가하는 한편,경제력 일반집중의 실상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는 부가가지,자산,매출,고용 등 다양한 지표의 추세분석을 통해 30대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이 증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한편,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OECD 선진국과의 체계적인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의 경제력집중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분석결과 경제력집중을 한국 특유의 현상으로 보는 일반적인 인식은 객관적 사실과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력집중은 OECD 선진국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며 비교지표에 따라서는 한국의 경제력집중이 오히려 현저하게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그 동안 다분히 이념적 가치판단이나 단편적인 통계에 기초하여 시행되어 왔던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은 근본적으로 재고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목차

제Ⅰ장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개요

제Ⅱ장 경제력 집중, 무엇이 문제인가

1​. 경제력집중의 유형

2. 경제력 집중, 무엇이 문제인가 - 폐해가설과 문제점

제Ⅲ장 한국적 인식 및 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제Ⅳ장 한국의 경제력 일반집중

1​. 정태지표분석

2. 동채지표분석

제Ⅴ장 일반집중의 국제비교

1​. 통계자료

2. 경제력집중도 국제비교

3. 한국, 미국, 일본의 100대기업 비교

제Ⅵ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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