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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선진국의 개혁사례
97. 5. 24.
1
박성준

요약문
이 연구는 선진국이 정부부문의 효율화를 위해 어떻게 개혁하였으며, 개혁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였고, 개혁의 성과는 어떠하였는지 등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개혁조치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선진국의 개혁조치 중에서도 정부부문의 개혁, 특히 공공부문의 개혁, 즉 교육체계, 정보화시대에 따른 정부조직, 의료보험체계, 폐기물 정책에서의 개혁과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정책 등을 다루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영국의 교육개혁 / 박성준
1. 서론
2. 교육제도
3. 교육개혁의 배경 및 기본방향
4. 교육개혁의 주요내용
5. 개혁과정
6. 시사점
참고문헌
영문초록
제3장 영국의 투자환경 개선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 / 권영민
1. 서론
2. 투자환경의 개선
3. 투자정책
4. 투자효과 극대화의 사례
5. 시사점
참고문헌
영문초록
제4장 독일의 폐기물 재활용정책 / 조동호
1. 서론
2. 독일의 폐기물 재활용정책
3. 우리나라 폐기물 관리정책
4. 시사점
참고문헌
영문초록
제5장 독일의 의료개혁 / 김주호
1. 서론
2.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3. 독일의 의료보험개혁
4. 시사점
참고문헌
영문초록
제6장 미국의 전자정부 개혁의 성격과 시사점 / 최성수
1. 전자정부 패러다임의 등장
2. 전자정부 구현전략
3. 전자정부의 행정서비스 개혁
4. 전자정부 개혁의 시사점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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