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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선진국의 개혁사례

97. 5. 24.

1

박성준

요약문


이 연구는 선진국이 정부부문의 효율화를 위해 어떻게 개혁하였으며, 개혁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였고, 개혁의 성과는 어떠하였는지 등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개혁조치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선진국의 개혁조치 중에서도 정부부문의 개혁, 특히 공공부문의 개혁, 즉 교육체계, 정보화시대에 따른 정부조직, 의료보험체계, 폐기물 정책에서의 개혁과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정책 등을 다루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영국의 교육개혁 / 박성준

1​. 서론

2. 교육제도

3. 교육개혁의 배경 및 기본방향

4. 교육개혁의 주요내용

5. 개혁과정

6. 시사점

참고문헌

영문초록


제3장 영국의 투자환경 개선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 / 권영민

1​. 서론

2. 투자환경의 개선

3. 투자정책

4. 투자효과 극대화의 사례

5. 시사점

참고문헌

영문초록


제4장 독일의 폐기물 재활용정책 / 조동호

1​. 서론

2. 독일의 폐기물 재활용정책

3. 우리나라 폐기물 관리정책

4. 시사점

참고문헌

영문초록


제5장 독일의 의료개혁 / 김주호

1​. 서론

2.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3. 독일의 의료보험개혁

4. 시사점

참고문헌

영문초록


제6장 미국의 전자정부 개혁의 성격과 시사점 / 최성수

1​. 전자정부 패러다임의 등장

2. 전자정부 구현전략

3. 전자정부의 행정서비스 개혁

4. 전자정부 개혁의 시사점

참고문헌

영문초록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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