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1987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대규모 기업집단의 출자를 규제하기 시작한 이후 출자규제정책을 둘러싸고 찬반론이 지속되고 있다. 출자규제 찬성론은 출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제력집중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있는 반면 출자규제 반대론은 출자규제는 전형적인 규제위주의 발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지배집중과 같이 출자의 역기능을 고려해 볼 때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출자규제정책은 일면 타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의 출자규제정책은 출자가 갖는 순기능마저 억제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기존의 출자규제 반대론에서 제기되지 않은 문제들을 중심으로 출자규제정책이 갖는 한계를 살펴보고 현행의 공정거래법상 출자규제제도의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대안으로 정부는 공정거래법상의 출자규제를 폐지하되 경쟁촉진과 기업인수시장의 활성화, 지배집중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출자기업 소액주주 피해의 방지 등에 정책의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출자의 경제적 기능과 출자규제의 찬반론

1​. 출자의 의의

2. 출자규제에 대한 찬반론

제3장 우리나라에서의 출자 및 출자규제 현황 :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1​. 기업집단의 성장과 출자

2. 공정거래법 변천과 출자제도

3. 기업집단의 출자추이

제4장 외국의 출자제도 현황과 정책 시사점 : 일본을 중심으로

1​. 관련법 · 제도

2. 일본기업의 출자기능과 시사점

제5장 공정거래법 출자규제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

1​. 출자규제 시행과 정부평가

2. 출자규제의 한계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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