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이 논문은 과거의 은행 지배구조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은행권의 건전성을 보장하는 충분조건이 아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1997년 외환위기 발생 이후 매우 위태로운 지경에까지 이른 국내은행들의 취약성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에 대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은행여신이 개별기업에 집중됨에 따라 비금융산업의 도산이 금융업계 전반의 위험도를 증가시켰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은행소유집중에 대한 제한이 무의미해짐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과거 제조업 중심의 산업정책과 관치금융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은행들의 자본, 자산규모가 비금융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왜소해졌다. 따라서 비금융기업의 평균적인 자금수요 규모가 은행의 자본에 비해 비대해지고 따라서 기업의 도산으로 인한 은행부문의 위험도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목차

Ⅰ.Introduction

Ⅱ. General Background and Korea's Case

1​. Mobilization of Banks during the Rapid Economic Growth

2. Privatization of Banks and Restriction on Ownership

3. Lending Concentration

4. Imbalance in the Size of Banks and Industrial Businesses

Ⅲ. Lessons and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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