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그간 수, 위탁기업간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관계는 상호 분업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단순하청에서 계열관계로, 더 나아가 자본협력, 금융협력, 품질개선 및 공동기술개발 등과 같은 개발협력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 이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도급거래 개방화 등 도급거래 구조상의 개편도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이 연구의 의의는 규범적인 논의를 탈피해 실증분석을 통해 도급거래 구조의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 데 있다.

1990년부터 1996년까지의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도급거래의 확산은 제조업의 성장성을 높이고, 수탁기업이 거래선을 다변화하는 도급거래의 개방화는 생산성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제조업의 성장에 기여하는 도급거래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생산기반을 효율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국제규범상의 금지보조금 규정에 따른 정책지원의 한계를 고려하여 기술투자, 특히 기술협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도급거래의 개방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대해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수 · 위탁기업간 분업생산체제에 대한 이해

1​. 분업생산체제의 분류

2. 분업생산체제의 생성과 기능 : 거래비용론 접근

제3장 우리 나라 수 · 위탁기업간 분업생산체제의 현황과 정부정책

1​. 분업생산의 현황

2. 지정계열화정책의 추이와 현황

제4장 수 · 위탁기업간 분업생산체제 결정요인과 산업성과

1​. 분석모형 및 자료의 설정

2. 실증분석 결과

제5장 수 · 위탁기업간 분업 생산체제의 효율화 방안 모색

1​. 일본의 수 · 위탁기업간 분업체제 : 자동차산업의 사례

2. 정부정책에의 제언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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