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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요약

I. 서

II. 조세회피의 개념

1​. 조세회피개념에 관한 일반적 견해

2. 절세. 포탈과 조세회피의 구별

III. 조세회피의 법적 평가(비규범성)

1​. 조세회피의 형식적 적법성

2. 조세회피의 비규범성

IV. 조세회피의 성립요건과 효과

1​. 성립요건

2. 효과

V.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의 해석

1​. 서언

2. 부당행위 계산의 성립요건

3. 부인의 효과

VI. 조세회피방지제도의 정비방안

1​. 서언

2. 일반규정의 설치

3. 조세회피관계 개별규정의 개선

4. 상속세회피 방지 규정의 정비

VII. 국제적 조세회피와 방지방안

1​. 서언

2. 국제적 조세회피

3. Tax Haven의 이용

4.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5. 국제적. 조세회피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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