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난 현재 IMF 경제위기는 극복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상황은 거시경제 환경의 호전에 따른 외환유동성의 위기극복에 그친 것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경제구조의 개혁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새 천년을 맞이하여 IMF 경제위기의 근본원인들을 치유하고 새로운 경제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 등 국가 전반적 개혁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향후 5년 동안 우리 경제가 선진권에 진입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1부에서는 한국경제 발전의 회고와 성찰을 통하여 시장 및 정부실패의 교훈을 적시하며 우리 경제의 현 좌표를 점검하고 있다.

제2부에서는 경제철학과 비전, 그리고 선진국의 진입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과 경제운영의 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으로서 경제·제도개혁뿐만 아니라 사회제반 분야에서 제도개혁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제3부에서는 부문별 정책과제와 대안을 크게 정부부문, 기업·산업부문, 금융부문, 사회·복지부문, 통상 및 경제협력부문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부문에서는 재정·예산, 조세·세정, 정치, 사법, 행정서비스, 그리고 규제개혁 및 민영화부문으로 나누어 세부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기업·산업부문에서는 산업정책, 기업지배구조, 공정거래, 사회간접자본, 과학기술 및 정보화부문으로 나누어 기업 및 산업 관련 주요이슈들을 정리하고 있다. 금융부문에서는 금융제도의 발전방향과 기업·금융관계, 자본시장 발전방안, 그리고 국제금융문제를, 사회·복지부문에서는 노동, 복지정책, 환경 및 교육문제를, 통상 및 경제협력부문에서는 대외통상문제 및 남북경협문제 등에 대해서 정책과제 및 대안들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4부에서는 기업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바람직한 사회적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제1부 한국경제 발전의 회고와 성찰

제2부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경제운영

제3부 부문별 정책과제와 대안

1​. 정부부문

2. 기업 · 산업부문

3. 금융부문

4. 사회복지부문

5. 통상 및 경제협력부문

제4부 기업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1​. 기업집단의 진로와 과제

2. 한국 대기업집단의 경쟁력과 전략적 과제

3. 기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사회적 책임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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